법령 도시재정비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10.06 선고 2021누4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도시재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 강릉지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30468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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